"수수료 1% 상한제.체크카드 수수료 0%" 등 공약 잇달아
2012년 여전법 개정 통해 원가변동 반영한 개편안 마련
자영업자 "임대료 상승 등 다양한 문제 함께 고려해야"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을 일제히 내걸고 있다. 소액결제가 활성화되면서 영세가맹점들의 수수료부담이 커져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지만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 공약에 포함시키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중 하나로도 꼽힌다. 카드업계에서는 서비스 가격인 카드수수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선거철 약방의 감초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현 1.3%에서 1%로 인하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기존 2억원~3억원에서 3억원~5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도 현 1.3%에서 1%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체크카드 수수료 '0%'와 카드 수수료 1% 상한제를 내걸었다. 국민의당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는 매 선거철마다 대선주자들이 가장 쉽게 빼드는 공약 중 하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 문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지급결제서비스'라는 공공재의 성격과 민간회사의 운영이 맞물려있는 시스템을 돌아가게 가는 비용을 결국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의 문제와 맞물려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결제시장은 소비자→가맹점→카드사→밴(VAN)사로 이어지는 체제다. 가맹점들은 카드 회사에 2~3%의 수수료를 내고, 카드 회사는 VAN사에 한 건당 100~170원의 수수료를 준다. 

■이미 적격비용 반영해 수수료 산정해 

업계 관계자들은 수수료 인하 결정 방식은 이미 정해져있는 '적격비용' 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가맹점 비용 부분이 내려가면 또 다른 당사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지난 2012년 금융당국은 매번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수수료 인하 공방을 정리하기 위해 '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원가 변동 요인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원가를 재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35년만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수수료체계로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각계 의견 수렴과 공청회,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수수료 산정 체계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며 "2012년, 2015년 비용산정이 이뤄졌고 2015년 인하 당시에는 금리인하 등으로 낮아진 조달비용이 반영된 걸로 아는데 이번 공약들은 어떤 기준을 가진 인하 결정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1월 여신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연 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에서 0.8%로 내렸다. 또 연 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낮췄다.

이어 3억∼5억 원 이하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서민.영세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부합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카드업계는 기준 없이 이뤄지는 잇따른 카드 수수료인하는 카드사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민간회사인 카드사 입장에선 가맹점 수수료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사업 확장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최근 정부가 빼든 다중채무자 대상 대출에 추가 충당금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수료 인하 효과 조사중 

이에 여신금융협회도 현재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영세가맹점 인식 수준 및 의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요원이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영세가맹점주 500명을 직접 만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이달 말 보고서로 발표할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답을 정해놓고 하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정말 카드 수수료 인하가 자영업자 비용 경감에 어느 정도의 체감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볼 목적"이라며 "정말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인지 객관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