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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여신협회 기금사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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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7-02-16 10:33 조회5,6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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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여신협회 기금사업 의혹…부실업체 반복 선정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수년간 진행한 각종 기금사업에서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단말기 보안 강화사업과 매출전표 공동매입 사업에 이어 1천억원대 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 등 협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일에 큐테크플러스라는 회사가 모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업체가 앞서 따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1천억원대 대규모 기금의 사업자로 또 한 번 선정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신협회 사업마다 등장하는 '큐테크'…결국 검찰행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협회 일부 직원과 큐테크는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신협회가 지난해 내부 감사에서 62억원 규모 POS 가맹점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의 비리 혐의를 적발해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여신협회는 또 큐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별다른 성과도 없이 협회 기금을 수령해 간 만큼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다.

큐테크는 해당 사업 이에도 최근 여신협회가 진행한 각종 사업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협회는 지난 2014년 추진한 매출전표 공동수거사업에서 한국신용평가네트워크(한신네)라는 사단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한신네는 또 지난 2015년 7월에는 1천억원대의 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 선정자로도 뽑혔다.

한신네는 사단법인이지만, 큐테크가 소유한 사실상의 자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POS 사업 비리로 여신협회의 다른 기금 사업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큐테크플러스가 한신네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출자했다"고 말했다. 동일인 소유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혹·부실에도 굳건했던 큐테크…IC 교체 사업도 결국 '맹탕'

큐테크와 한신네는 여신협회가 추진한 각종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정작 결과는 전혀 내지 못했다.

큐테크가 사업을 맡은 POS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유야무야됐고, 급기야 기금 횡령 혐의로 검찰수사로까지 이어졌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IC카드 단말기 도입으로 전환된 영향도 있지만, 큐테크가 개발했다던 단말기 대부분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량 제품으로 드러나는 등 운영 자체도 부실했다.

한신네가 사업을 맡은 전표 공동매입 사업도 마찬가지로 중단된 상황이다. 전표공동매입 사업자 선정 당시에는 큐테크 대표가 한신네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여신협회는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각종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한신네는 다음 해인 2015년 선정된 1천억원대 IC 단말기 교체 사업자에 또다시 포함되는 기염을 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한신네 자본금의 절반 이상이 큐테크의 출자금으로 사실상 계열 회사였던 상태였다.

여신협회는 "IC 단말기 교체 사업자는 외부 선정위원 등도 참여해 공정하게 선정됐다"며 "한신네가 밴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로 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업체 측이 제시한 낮은 수수료 등으로만 평가해 사업자로 선정된 셈이다.

결국 IC단말기 사업도 당초 목표와는 한참 동떨어진 부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 금감원과 여신협회 등에 따르면 한신네를 포함한 3개 사업자의 영세가맹점의 단말기 교체는 2만대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18년 7월까지 교체 목표치는 67만대 수준이다. 1천억원이나 조성된 기금도 50억원 남짓만 사용된 상황이다.

특히 한신네는 사업자 선정이 1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중순에서야 단말기 교체 실적으로 냈고, 계약금으로 받은 10억원에 대한 보증보험도 유지하지 못해 교체 실적에 따라 받아야 할 금액으로 이를 상계해 나가는 중이다.

당국과 여신협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자를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참조-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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