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사업 일반 밴사 참여 허용...쿼터제 도입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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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사업 일반 밴사 참여 허용...쿼터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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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7-02-16 10:26 조회5,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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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과 여신금융협회가 영세 가맹점 집적회로(IC) 단말기 전환 사업에 일반 밴사의 참여를 허용한다. 일반 밴사가 보유한 가맹점 네트워크를 활용, 단말기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영세 가맹점의 30%를 기존 보급사업자가 가져가는 `쿼터제` 도입을 추진한다. 일각에서 제기된 신규 보급사업자 선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과 협회는 영세 가맹점의 단말기 전환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일반 밴사에도 단말기 전환 지원비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7월 여신금융협회는 기금 약 1000억원을 조성, 영세 가맹점에 설치된 마그네틱(MS)카드 단말기를 IC카드 단말기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보급사업자로 금융결제원,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3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자의 역량 부족과 기존 밴 업계 간 갈등으로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금융 당국은 일반 밴사가 단말기 교체를 해 주면 대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IC카드 단말기 보급 대상인 마그네틱(MS) 전용 단말기 사용 영세 가맹점은 약 20만곳이다. 현재 IC카드 단말기 보급 대수는 6만8000개로 추산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오는 2018년 7월부터 모든 가맹점은 MS 단말기를 IC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대형 밴사는 물론 중소형 밴사도 IC 단말기 전환 사업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보급사업자로 선정된 기존의 3개 사업자는 반발할 전망이다. 가맹점 네트워크를 다수 보유한 밴사와 경쟁하면 불리하기 때문이다. 공식 입찰을 통해 기존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점도 법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기존 3개 사업자는 전체 영세가맹점의 30%를 배정하는 `쿼터제` 시행을 요청했다.

금융 당국과 여신협회도 쿼터제 도입을 검토하며 밴사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일부 밴사가 쿼터제 도입에 반발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 대형 밴사 관계자는 “쿼터제를 도입하면 밴사가 보유한 가맹점 네트워크를 넘겨 줘야 하는데 이는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밴사 간 쿼터제 허용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조-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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