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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조이기 나선 20대 국회…또 포퓰리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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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6-09-20 17:09 조회3,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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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발의한 카드사 수수료 인하 법안이 논란이다. 올 초 가맹점 수수료율을 한번 내렸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낮은 수수료를 받으라는 내용이다. 카드업계는 여신금융협회장이 직접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섰다.

◇카드 수수료 인하·카드 대출 TV 광고 금지 법안 제출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세한 상점과 택시 종사자에 대해, 1만원 이하의 소액 카드 결제는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현재 1만원 이하 결제액을 전체 결제액의 10%가량으로 추산한다. 소액 결제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 수수료 감소 폭도 클 전망이다.

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법안은 또 있다. 지난 5월 이원욱 더민주 의원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대수수료율도 현재의 0.8%(영세가맹점)에서 0.5%로, 1.3%(중소가맹점)에서 1%로 인하를 추진한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도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금융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카드 대출 상품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회사 존립에 영향'…여신금융협회장도 직접 나서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법안이 통과되면 수수료 수입이 더욱 감소해 회사 존립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올해 초에도 가맹점 수수료율을 0.8%(영세가맹점)·1.3%(중소가맹점)로 인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로 인한 카드사의 수익 감소분을 연 6700억원으로 예상했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도 이례적으로 직접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7일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카드업계 설명회에 참석했다. 통상적으로 이런 설명회에는 협회 임원이 출석했다. 이 문제를 카드사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업계는 제 의원이 발의한 카드 대출 TV 광고 금지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를 지탱하는 두 축은 수수료와 카드 대출인데 이를 모두 막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추진…업계, 내년 대선에 더욱 긴장

전망도 낙관적이진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가세를 가맹점이 아닌 카드사가 직접 국세청에 내는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별도의 인력과 전산 시스템을 운영해야 해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는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내년 대선에 비슷한 법안이 쏟아질까 긴장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2011년 수수료율을 정부가 법으로 정했던 것도 지금 같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분위기가 배경이었다"며 "대선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는 카드사의 입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이를 극복해야 하는 건 카드사라고 주장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수수료율은 법이 아닌 시장에서 결정하는 게 경제 원칙에 맞다"면서도 "카드사를 때리는 포퓰리즘의 원인은 결국 정보유출·과다한 수수료 등 카드사에 대한 불신에 있다"고 지적했다.     

 

<참조-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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