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6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영세 상점 및 택시 종사자들에 대해 1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토록 한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측은 “중소상점에서의 소액거래 비중은 90%, 택시의 경우 7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데도 수수수료는 2.5%에 달해 영세 상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돼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카드업계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초 한차례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던 만큼 해당 법안 발의는 카드업계에 대한 '외압'이라는 입장이다.

A카드 관계자는 “지난 1월30일 금융당국서 개정안이 적용돼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각각 0.7%포인트씩 인하했다”며 “이에 대한 여파로 카드업계가 67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것이라 전망되는 시점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한 4개 카드사(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08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6073억원)보다 9억원(0.15%) 증가했다”며 “이를 근거로 수수료 인하에도 카드사가 크게 휘둘리지 않았다는 말이 많지만, 당기순이익 증가는 2분기 전체카드승인금액(178조4000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어나 수수료 인하분을 상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카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 단순한 포퓰리즘성 법안 발의란 의견도 제기됐다.

B카드 관계자는 “현재 가맹점으로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카드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VAN(Value-Added Network)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법안은 카드사 혹은 VAN사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면 기본적으로 카드사업에 대한 이해가 우선됐어야 한다”며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박 의원의 법안 발의와 같이 외압이 이어진다면 카드사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다른 분야로의 사업 확장에 전념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C카드 관계자는 “카드사의 주된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제재가 이어진다면 우리로서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 마저도 고금리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D카드 관계자 역시 “최근 카드사들이 휴대폰 대리점 사업, 여행·레저 사업 등 신사업을 발굴에 열중하고 있다”며 “이는 카드업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드사라면 더 좋은 혜택을 지닌 카드를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며 “하지만 계속되는 제재 속에 카드론이나 신사업 진출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조- 시사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