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새 결제 인프라로 부상한 직승인 체제 전환이 올스톱됐다.

직승인 체제는 밴(VAN) 결제 대행 업무를 제외하거나 최소화하고, 카드사와 가맹점이 직접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밴 대행 수수료를 아예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새로운 결제모델로 부상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직승인 시스템에 대해 사실상 카드사가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해, 불법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카드사-가맹점 간 맺는 직승인 체제가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보고 최종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가맹점에 카드사가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인하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결론냈다”며 “이르면 이번 주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국 관계자도 “직승인 도입은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 밴사를 제외한 가맹점과 카드사 간 이뤄지는 행위”라며 “그럴 경우 카드 수수료 등 원가 산정과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승인 체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제동으로 직승인 체제를 준비하던 농협 하나로마트와 금융결제원, 비씨카드와 스마트로 등은 계획했던 직승인 전환 사업을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승인 체제 도입을 두고 밴 업계도 양분됐다.

최소 비용을 받고라도 참여를 결정한 밴사는 리베이트 제공이 카드사와 가맹점 문제라며 직승인 자체를 리베이트 행위로 보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직승인 사업에 뛰어든 한 밴사 관계자는 “밴 대행 업무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승인 등 최소 역할을 하는 구조”라며 “대행 업무가 줄었으니 대행 수수료도 적게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형 밴사 등은 직승인을 통해 절감된 수수료를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재원이 아닌 대형 가맹점을 우회 지원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정산할인과 무이자 이벤트,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결제 건수가 많은 대형 가맹점에 특혜를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한 밴사 고위 관계자는 “직승인 체제는 밴사가 운영 중인 시스템과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보안도 매우 취약할 수 있다”며 “마치 20톤 트럭에 실을 공간이 많이 있음에도 트럭 뒤에 별도 트레일러를 달아 물건을 옮기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비판했다. 카드사가 주장하는 기술혁신 등과는 거리가 먼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참조-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