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는 급물살, 보험료는 한 발 물러서

"보험료는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한 발짝 물러선 반면 카드수수료는 '무조건 인하'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다루기 힘든 의료계는 터치도 못하고, 쉬워 보이는 카드사만 제일 만만한 거죠. 요즘 같아선 보험사가 가장 부러워요."

정부의 국정개혁 5년 계획을 두고 카드사들의 푸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확대 적용에 이어 오는 2019년까지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카드수수료와 보험료 인하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다. 둘 다 시장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지만 대통령 의지가 워낙 강해 강행이 예견됐다. 그런데 취임 두달이 막 지난 현재 카드 수수료인하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반면 실손보험료 인하는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의료계의 대립이 첨예하고,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해 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다는 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 비급여 의료비 상승을 부채질하는 의료계 때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보험사들도 기세를 모아 "어차피 적자인데 손해율이나 제대로 따져보자"고 반박했고, 이에 금융감독원도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 감리에 착수했다. 명확한 논리와 일사분란한 움직임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조용하다.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인하, 부가세 대리납부 등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왜 민간기업인 카드사들이 왜 떠맡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말도 안통하고 정당한 논리도 없이 무조건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돈을 받지 말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차라리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때문에 정부가 수수료에 손 댈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 고위관계자는 "수수료 수익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면 이미 역마진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채용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참조-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