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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영세 가맹점 IC카드 단말기 전환사업 `삐걱`...폭행사건에, 사업대상 파악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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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대진정보통신 작성일17-01-11 16:46 조회3,0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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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가 추진 중인 영세 가맹점 대상 IC카드단말기 보급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각종 부실과 혼선이 일고 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협회 간부가 감사를 폭행하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협회는 단말기 전환비율도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 마그네틱(MS) 단말기를 IC카드단말기로 전환하는 사업을 위해 3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카드사를 대상으로 1000억원 기금을 조성해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는 내년 7월까지 전국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IC카드단말기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돈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가 IC단말기를 교체해주기로 하고 조기 전환 촉진을 위해 월 1만원 안팎의 가맹점 관리비를 1년간 면제해주는 유인책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1년 반가량 지났지만 IC카드단말기 전환은 30% 정도로 확인됐다. 

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180만곳에 달한다. 이 중 IC카드단말기 보급 대상인 MS전용 단말기만 사용하는 영세 가맹점은 20만곳으로 추산된다. 

본지가 사업자 3곳 IC카드단말기 보급 대수를 추산한 결과, 공급 대수는 6만8000개 정도 수준이다. 

대대적인 광고와 여러 유인책을 꺼냈지만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

사업 초기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요인이다. 

교체 대상이 어딘지,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 추산 20만도 추정치다. 

이미 IC전환 보급사업자 선정 문제로 다수 밴사가 여신협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영세가맹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신협회는 실제 영세 가맹점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일부 가맹점은 전환 대상이 아닌데도, 이런 상황을 악용해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가맹점 정보가 없으니 자금 지원 여부 심사도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선정된 사업자 역량 문제도 논란이다. 일부 사업자는 영세 가맹점 네트워크나 IC카드단말기 인증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단말기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1000억원 기금도 사업 부진으로 20%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잠겨 있다. 오히려 상당 자금은 IC단말기 보급이 아닌 방송광고 등 홍보비로 활용됐다. 지난 6월에는 협회 내부에서 자금 집행을 놓고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다. 사업 지연을 만회하려고 3개 보급사업자에게 기금 중 일부를 마케팅 비용으로 지원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지난 6월 사업 총괄 간부가 마케팅 비용 지원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를 감사가 공적 기금의 사업자 지원 불가를 주장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현재 여신협회는 “영세 가맹점 대상 IC카드단말기 전환비율은 검수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영세가맹점 대상 IC카드단말기 전환사업의 모든 결정과 운영은 여신협회가 전담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세부 사업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참조-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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